1		분류	건의제목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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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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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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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위		연락처

예시		세법	가업승계 상속세 부담 완화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최대주주할증과세 적용 시 최고세율은 60%로 상향되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보완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사전𐩐사후요건이 엄격하고, 공제한도가 최대 600억 원으로 제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에 의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업들의 실효세율 체감도는 여전히 낮음

❍ (문제점) 타 국가 대비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승계 부담 및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약화 우려

-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유동성이 낮아 상속세 납부를 위한 사업 자산 매각 또는 대출이 불가피한 경우 발생

□ 개선방안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26%)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기업 경영권 승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실 것을 건의드림

❍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 기술 발전 및 경제성장, 글로벌화에 따른 국내 기업가치 상승을 반영하여,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해주실 것을 건의드림

□ 기대효과

❍ 안정적인 국내 경영환경 조성 및 기업 생태계 강화

상속세 감면으로 인한 기업 및 자산의 해외 이전 억제 효과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