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규제샌드박스 수요조사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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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혜 | 작성일 | 2018.10.16 |
조회수 | 213 | ||
첨부파일 | |||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8.9.20. 개정안 국회통과, 2019. 1월 시행예정)
이에 우리 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회원기업들의 수요를 파악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가. 조사기간 : 2018. 10. 15(월) ~ 19(금) 나. 조사내용 :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활용 다. 참여방법 : 조사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조사표, 조사내용 예시 등 세부내용은 청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참조 라. 송 부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영탁 선임연구원 [TEL] 02-6009-4092 [Email] regulatory@kiat.or.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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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기간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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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샌드박스 수요조사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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