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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코텀즈 2020’ 도입 대비하세요
담당부서 구주협력팀 작성일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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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도입 대비하세요


인코텀즈(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규정하는 무역 조건에 관한 국제거래 규칙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 물품이 아닌 일반 물품의 인도에 관한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을 총칭한다. 물품 인도 장소, 방법, 증빙(인도 서류), 위험 및 비용 분담, 운송 및 보험계약의 체결 당사자, 운임 및 보험료 부담자, 수출 입허가 승인, 수출입통관의무, 관세부담 등을 총망라한다.

 

인코텀즈는 거래 조건에 관한 일종의 국제 해석 규칙일 뿐이므로 국제법 및 조약처럼 구속력이 없다. 오직 계약 당사자들의 상호 협의로 임의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조건이 인코텀즈에 부합하는 지를 면밀히 살펴야한다.

 

국제상업회의소는 1936년 인코텀즈를 제정한 후 수 차례 개정 및 보완을 거쳤다. 현재 쓰이는 ‘인코텀즈 201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인코텀즈 2020’으로 바뀐다. ‘인코텀즈 2020’은 2019년 9월 10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표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월 20일 ‘인코텀즈 2020 설명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조언을 내놓을 예정이다. 수출입 업무를 하는 많은 기업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의 참가를 기대한다.

 

(작성: 구주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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