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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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 샌드박스’ 하반기 급증 예감
담당부서	규제개혁지원실	작성일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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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하반기 급증 예감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수가 하반기 들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모델수는 2배(105→ 219개) 증가했고, 지난 7월 최초로 출범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58건의 규제가 풀리기도 하였다. 이밖에 ICT, 산업융합 샌드박스에도 스타트업들의 발길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8월 말까지 정식 신청서 접수를 받아 9월부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ICT 샌드박스’는 21일(수) 5차 선정 과제를 발표하였고, 8~9월 접수과제(수시신청)는 예년 사례를 볼 때 10월경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올해 1월 시행되어 6개월만에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였고, 그중 금융(37건), 산업융합(26건), ICT(18건) 순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승인 사례가 나왔다. (작성 : 규제개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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