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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 빈집’ 문제, 맞춤형 전략 필요하다
담당부서 경제정책팀 작성일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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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빈집’ 문제, 맞춤형 전략 필요하다


급속한 노령화, 인구의 수도권 밀집, 지방경제 침체 등으로 비(非)수도권에서 1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8년 전국 공가율(空家率·전체 가구수 대비 빈집 비율)은 8.1%다. 2016년 4.8%에서 불과 2년 만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일본(13.5%)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일부 지방 소도시에서는 공가율이 20%에 육박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빈집 현상’은 주택가 슬럼화, 빈곤층 급증으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영국 리버풀은 시(市) 소유 빈집을 단돈 1파운드(1500원)에 제공하고 있다. 일본 오쿠타마는 ‘공짜 빈 집’에 리모델링 사업비까지 지원하며 인구 유치에 나섰다. 영화 ‘8마일’로 유명한 미국 디트로이트는 ‘빈집 수리 후 매각’, 독일 에르푸르트는 빈집을 철거한 후 문화·예술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문화·예술·관광 등 특화지구 조성, 쉐어하우스 및 서민 임대주택 건설, 청년 창업지원 공간 마련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를 활성화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또 중앙 정부는 지방 소재 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교통·물류, 연구개발(R&D)·교육 등 지역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작성: 경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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