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5-1050호

충청북도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 공고

충청북도에서는 신규 규제자유특구 계획수립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후보 특구 공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시·군, 지역의 관심있는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 3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수요조사 목적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내 신기술․신사업분야, 추진기업(기관),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등 발굴

○ 정부 정책 및 지역 수요를 반영한 ’26년 지정 예정인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목표로 미래 신산업‧신기술 全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특구과제 집중 발굴

2. 수요조사 대상사업(분야)

○ 지역혁신성장사업 등 미래 신산업·신기술 全 분야(세부내용 아래 참조)

○ 규제자유특구 유형별 지정목적 및 특구 지정 시 지원내용

규제자유특구	□(지정목적)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내용)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목적) 규제특례와 해외실증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내용) 국제공동R&D, 해외실증, 해외인증, 책임보험 등 *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 및 인증까지 지원

3. 수요조사 기간 및 제안방법

○ 접수기간 : 2025. 7. 14.(월) ~ 7. 25.(금)

○ 제안방법 : 수요조사서 작성, 담당자 이메일 제출(ysyang@cbtp.or.kr)

- 수요조사서 양식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및 (재)충북 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cbtp.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붙임 수요조사서 참조 / 다수 제안 가능

○ 문 의 처 :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양윤석 책임(☎043-270-2291)

4. 향후 일정

○ 특구 수요조사 제안서 접수(충북TP) : ~ 7. 25.(금)

○ 제안사업 발굴 보고회(충북도) : 8. 5.(화) 예정

○ 특구 발굴 규제사항(아이템) 선정 : 8. 5.(화) 예정

○ (선정된 과제) 과제기획TF 구성 : 8. 7.(목)

○ 특구 계획서 작성 및 제출(도→중기부) : ~ 9. 19.(금)

5. 수요조사 제안자격

○ 규제특례 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역 내 기업, 협회 또은 단체 등

○ 법인격이 없는 사업체도 특구계획 제안은 가능하나, 특구 사업자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격 확보 필수

○ 본사가 아니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충북도에 소재하면 제안 가능

○ 신청 당시 지역 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사업장을 충북도에 설치시 제안 가능

○ 대기업의 특구 사업자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 제한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동 사업의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제출한 수요조사 활용 여부는 별도 제출기관에게 통보되지 않음

○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수요조사는 최종지원과는 무관

○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rfz.go.kr) 참고

붙임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서 양식 및 설명자료 1부.  끝.

붙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제안서(서식) * 최소 5페이지 이상 ~ 최대 20페이지 이내

구분	주요내용
특구명	충북 000 규제자유특구
사업내용	▢ 지정 필요성 ◦ ⦁ * 특구 지정 목적, 신기술 및 지역혁신성장 자원 활용 필요성, 혁신성 및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등 기재 ▢ 규제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규제 현황) * 법령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법령기준·규격 및 요건에 부적합,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 등 현행 규제 현황(관련 법령 주요내용) 기재 ◦ (사업화 애로사항) * 현행 규제로 인한 신기술의 사업화 애로사항 기재 ▢ 사업 내용 ◦ (사업위치/면적) ◦ (운영체계) * 실증사업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계획 및 참여주체별 역할 등 ◦ (실증특례/임시허가) 개요 - (규제개선 전략 및 주요내용) *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개선 전략, 부처/관련기관 의견 등 - (수행기간/사업비) * 실증사업 수행 소요 예상 기간 및 소요사업비(재원조달계획 포함) - (글로벌 협력계획) * 글로벌 혁신특구에 한함 ▢ 향후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 실증 완료 이후 사업화 계획 ◦ 기대효과 등

제안기업·기관 및 일반정보
소 속	기업/기관명		대표자
	주 소
	주요업종(분야)
담당자	성 명		부 서 명
	직 위		연락처 (직통)	TEL.
	이 메 일			HP.

참조 1		지역혁신성장사업 등 미래 신산업․신기술 분야

○ 지역혁신성장사업(혁신사업) : 지역의 창의성과 특성을 반영하고 신기술과 혁신성장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

- 특히, 혁신사업 관련 규제특례 및 정부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투자를유발하여 지역 혁신성장에 성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

< 20개 미래 신산업·신기술 분야 (예시) >

부문/분야	세부 기술 분야
① 디지털 신산업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메타버스, 5G·6G, 일반 SW(블록체인포함), 사이버 보안
② 산업기술	이차전지, 3D프린팅, 첨단소재, 시스템반도체, 지능형 로봇+항공 드론, 차세대 디스플레이
③ 환경·바이오	바이오헬스, 에코업, 신재생에너지
④ 미래원천기술	수소, 양자, 우주

○ 지역전략산업 : 지역의 산업기반에 창의성 및 융합성을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 기타 유망 신산업․신기술 분야

< 13개 유망 신산업 대상(예시)>

분 야	유망신산업
① 시스템분야(5개)	IoT가전,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친환경선박, 항공·드론
② 부품·장비분야(4개)	AR·VR, 지능형로봇,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③ 소재분야(4개)	신금속소재, 차세대세라믹소재, 첨단화학소재, 하이테크섬유소재

※ 상기 분야는 예시로, 이외 신기술 분야의 혁신사업 자유롭게 발굴 가능

○ 충북도 지역 주력산업

- (주축산업)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부품

- (미래 신산업) 차세대 이차전지소재·셀, 반도체 첨단패키징

참고 2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요

□ 개  요

◦ (규제자유특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

* 법적근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19. 4월 시행)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 규제 신속확인➊, 임시허가➋, 실증특례➌ 등 규제특례 적용

➊ 관련 규제 존재 여부 및 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 시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➋ 법령 모호‧불합리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시장출시 허용

➌ 법령 모호‧불합리‧금지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일정조건하에서 테스트 허용

□ 신청 및 제안

◦ (신청)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신청 가능

◦ (제안) 민간기업 등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구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

□ 지정절차

◦ 시ㆍ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장관), 특구위원회(위원장 : 총리)의 심의ㆍ의결로 지정

①특구계획 신청	□	②계획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	③특구계획 사전심의	□	④심의의결	□	⑤지정고시
시도→중기부		분과위, 관계부처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중기부→시도

□ 지정혜택 및 보완장치

◦ (지정혜택)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규제샌드박스 적용, 실증R&D 등 재정 지원

◦ (보완장치)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 침해 우려시 규제특례 제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고의ㆍ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사업자)

※ 추가정보 확인 :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rfz.go.kr)

참고 3		전국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1~9차, 43개)

	강원(5)	경남(5)
	‧ 디지털 헬스케어 ‧ 액화수소 ‧ 정밀의료 ‧ 청정수소생산 ‧ AI헬스케어(글)	‧ 무인선박 ‧ 5G기반 스마트공장 ‧ 암모니아 선박 · 수산부산물 재활용 ‧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경북(5)	광주(2)
	‧ 배터리 리사이클링 ‧ 산업용 헴프 ‧ 스마트 그린물류 ‧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 세포배양식품	‧ 무인저속 특장차 ‧ 그린에너지 ESS발전
	대구(3)	대전(1)
	‧ 스마트 웰니스 ‧ 이동식 협동로봇 · INNO 덴탈	‧ 바이오 메디컬
	충북(3)	세종(1)
	‧ 스마트 안전제어 ‧ 그린수소 · 첨단재생바이오(글)	‧ 자율주행
	충남(3)	전남(5)
	‧ 수소에너지 ‧ 탄소저감건설소재 ·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 e-모빌리티 ‧ 에너지신산업 ‧ 개조 전기차 ‧ 친환경 HDPE 소형어선 · 직류산업(글)
	전북(2)	제주(1)
	‧ 친환경 자동차 ‧ 탄소융복합	‧ 전기차 충전 서비스
	울산(3)	부산(4)
	‧ 수소그린 모빌리티 ‧ 게놈서비스 ‧ 이산화탄소 자원화	‧ 블록체인 ‧ 해양 모빌리티 ·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 차세대해양모빌리티(글)

※ 분야별 현황

산업분야	특구
정보통신(2)	(부산) 블록체인,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자원·에너지(14)	(강원) 액화수소산업,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경남) 에너지 신산업,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울산) 수소 그린 모빌리티, 이산화탄소 자원화, (전남) 직류산업(글), (충남) 수소에너지, 탄소저감 건설소재,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충북) 그린수소
자율 교통(3)	(경남) 무인선박,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세종) 자율주행실증
친환경 이동수단(9)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수소 모빌리티, (부산) 해양모빌리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글), (전남) e-모빌리티, 개조전기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전북) 친환경 자동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바이오·의료(11)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 AI헬스케어(글),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경북) 산업용 헴프, 세포배양식품, (대구) 스마트 웰니스, 이노-덴탈, (대전) 바이오 메디컬,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충북) 첨단재생바이오(글)
제조·운송(4)	(경남)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대구) 이동식 협업로봇, (전북) 탄소 융·복합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