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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재봉 국회의원에 비수도권 세제지원 조속한 입법 촉구
작성자 김은혜 작성일 2026.05.29

  청주상공회의소(회장 차태환)2812, 청주시내 모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비수도권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주상공회의소 차태환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경제 불균형 문제와 비수도권 세제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건의문을 통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상장사 본사의 70% 이상과 법인세의 75.5%, 근로소득세의 66.5%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들은 인재 확보와 자금 조달, 연구개발(R&D) 등 기업 활동 전반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까지 맞물리면서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송재봉 국회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수도권 기업의 투자 확대와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 지원 방안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상공회의소 차태환 회장비수도권 기업들은 인력 확보와 투자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재봉 국회의원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역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상공회의소는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와 함께 비수도권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규제개선 등 공동 정책건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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